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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는 무엇인가요? 이 두 가지 접근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은 상품무역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이를 국가간 자유롭게 무역할지 특정국가의 보호정책속에 무역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보호무역을 한다면 물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요건(수입 인증 등)등을 까다롭게 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등의 관세/비관세장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장단점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www.kbstarschool.or.kr/common/thinking.asp?id=24&subject_id=2국가들이 항상 자유무역/보호무역에 관한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에 따라 그 정책을 달리합니다. 최근 몇십년간 자유무역의 기조가 이어져오다가 최근 선진국들 위주의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진 것도 이러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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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자유무역 협정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데, 해당 수입국으로 수입(반입)되기 위해서는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상품무역관점에서 이러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체결됩니다.이를 통해 체약당사국간 교역액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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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어떤 나라가 가장 큰 무역 흑자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K-STAT자료를 참고하면 2022년 가장 큰 무역흑자를 이룬 국가는 중국입니다. 총 889,111백만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러시아, 사우디, 노르웨이 등이 존재합니다.반면 가장 큰 무역적자를 본 국가는 미국입니다. 세계무역의 중심이 중국과 미국인데 미국의 경우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무역적자가 무조건적으로 안좋다 라고 분석할 수는 없지만, 중국은 수출을 통해 많은 경제성장을 이뤘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선진국들은 무역적자를 보는 상황도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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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한국에서 차를사서 보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절차를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국내 관세 검색사이트를 통해 검색한 결과 일반 승용자동차의 중고품은 10%정도의 관세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튀르키예 현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현지에 도착해서 주행을 위한 인증 등의 절차 및 비용을 개인이 직접진행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해당 국가의 상황을 잘 알지못하나, 튀르키예 현지의 한국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서 TIP을 구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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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한 무역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가트(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 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UR :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은 다양한데, 우선 UR 협정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맡아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고, 판결의 강제 집행권을 통해 국가 간 발생하는 마찰과 분쟁을 조정합니다.또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다자주의를 지향하여 미국의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배제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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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안 되는 물품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및 국내법령에 따라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음란물 등의 경우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또한 만약 생과실을 수입한다고 한다면 이는 관세법상 수입금지대상은 아니지만 검역절차가 수행되어야 하고, 개인이 검역에 관한 절차를 거치기에는 너무나 어려우므로 사실상 수입이 제한된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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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협정된 나라는 관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가 체결되었다고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품목이 FTA 체결로 인해 바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케쥴(5년 단계, 10년 단계 철폐)에 따른 철폐가 이루어지고 일부품목은 아예 관세양허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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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 결제 기간관련 해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호간 해석차이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DDU라는 용어 자체가 물품 결제의 기산일 자체가 바로 이루어지기에는 무리가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현재 상황상 DDU OA 60DAYS에 대하여 통관의 여부로 60일의 기산점이 이루어지는지 판단이 명확하지 않으며, 통관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후로 명확하지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사안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보여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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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관련용어로서 Cargo pouch,Cargo sharing,Cargoworthiness 이용어들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argo pouch는 화물 및 우편물 수송 관련 서류의 수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방을 말합니다.Cargo sharing는 화물적재비율을 말하는데, 한 나라의 수출입 화물을 자국선과 무역 상대국가의 선박에 선적하도록 국가가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Cargoworthiness는 감하능력을 말하는데, 선박이 특정 운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 항해를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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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출관련 궁금한 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하셨고 이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이 나왔다면 이는 정식수출통관진행이 이루어진 것이고 특송업체를 통해 했다고 하더라도 정식통관입니다. 다만, 특송업체를 통해 적재확인 등의 업무를진행하셨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반수출신고 정도로 표현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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