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조명기기로 보이는데, 이는 전안법 및 전파법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백열전구 전기스텐드 ● 백열등기구·스텐드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백열등기구·전기스텐드정확한 내용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것은 정격전압 등이 확인되어야하기 때문이며, 아무래도 잔파법 등의 대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목록통관 배제 물품에 대해서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포함하고 잇기 때문에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가사용의 목적이라면 전안법이든 전파법이든 1대에 대해서는 요건 면제가 가능하니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실 것입니다. 또한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까지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문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관세청 유니패스에 정확히 연동이 되어있지 않아 발생하는 일로 보입니다.실제 상황을 파악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시스템상 문의는 관세청 유니패스의 기술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술지원센터의 전화번호는 1544-1285이며 관련 내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입항일이 같아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던 규정은 작년에 삭제되었습니다.현행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하고 같은 날 도착한다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생과실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품/식물검역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식품검역은 처음 정밀검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서류심사 등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식물검역의 경우 다음의 절차가 진행됩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실험실 검역의 경우 생과실 등에 대해 진행되며 표준소요시간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8443/plant/imQua/plant_test_time.jsp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 물품이 자가사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관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이고 약 20만원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50만원정도라면 면세제도는 활용하지 못할 것입니다.특송물품으로서 물품을 수입한다면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국민 안전을 위한 주권 국가로서의 조치라며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을 일본이 스스로 증명할 때까지 규제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8550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日 정부는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라 여러가지 정치적인 해결과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6510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처리가 까다롭다는 점을 이용하여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선지급된 상황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며, 100%선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거래에서든 지양해야 합니다. 대금감액청구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되 이에 대해서도 딱히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이루어진 바에 따라 분쟁해결방안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황상 여러가지 거래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귀사와 실제 계약을 하는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는 그 내용이 감추지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특수관계로 보여 그에 대한 정보가 따로 가려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미국의 b사와 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수출자 수입자는 미국과 한국의 수출입자가 작성되고, B/L상의 Shipper 그리고 Producer 등의 정보는 실제 제조자인 브라질사가 작성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대로 Exporter : B, shipper : A, importer : C 등으로 기재해도 상관없으나 실제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중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에 관한 기준이 딱히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합니다. 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하고 6병 등의 제한이 존재하지만 식품의 경우 그러한 제한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개인이 물품을 여러개 사와도 이를 자가사용인지 선물용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량을 반입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함께 과세되지는 않는데, 각각 다른 구매자에게 구매하셨다면 따로따로 배송이 이루어질 것익고ㅗ 합산과세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고시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