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도하 개발 라운드는 무역장벽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가 주최한 다자간 무역 협상을 말합니다. 해당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차이로 아직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ta.go.kr/main/support/wto/2/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이베이의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것 같습니다.현재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힘들지만 판매자가 실제 물품을 보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보냈다면 송장번호의 조회가 필요할 것입니다.보내지 않았다면 환불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995년 출범한 WTO체계는 최근 보호무역기조의 세계경제에서 분쟁해결능력 자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https://www.voakorea.com/amp/5200472.html또한 신 통상규범과 관련된 개별국들의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역할이 축소 또는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https://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64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일반적인 부과목적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물품이 우리나라에 무분별하게 수입되면 결국 동종 국내산업은 피해를 보고 그 산업이 쇠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이 큰 물품들은 상대적으로 고세율의 관세(예 : 농업분야)를 부과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옷이나 신발들의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면세(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재판매하는 경우 불법이 됩니다.왜냐하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다만, 반복적인 판매를 하는 경우 소득세 탈루로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수출입통관 실적액이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의 연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인데, 2008년 그리고 2022년 각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때 무역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이는 수출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국내 수출산업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기를 뜻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요건을 받고 수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물품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최대 6병까지는 수입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무역적자 상황이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최근 20년간 무역적자가 발생한 해는 2008년과 2022년이였습니다.또한 2023년 현재 무역적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수출의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인플레이션과 강달러 현상이 수입액을 늘리고 반도체 수출 등이 부진하면서 수출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면세를 적용하며 면세한도는 미화150달러입니다.(미국의 경우 특송통관이 진행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가능)만약 소액물품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납부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운임포함 과세가격의 15%정도를 보시면 되며, 이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품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EFTA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 현재의 유럽 연합(EU))에 가입되어 있지 않던 유럽의 7개의 나라가 설립한 자유무역연합이라고 합니다.현재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가 소속되어있습니다.EFTA는 서 인구규모는 작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전형적인 강소국들의 자유무역연합체이며 우리나라로서는 FTA적으로 최초로 선진경제권이자 유럽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자유무역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