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반도체법 시행과 같이 전세계의 무역기조가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보호무역이 개발도상국 위주가 아닌 선진국 위주의 보호무역이라는 것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교역국 1,2위인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외교적으로 그리고 기업들의 최적의 의사결정을 통해 현명이 이겨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기업의 가전제품에 대한 직구 등에 대한 문의가 아닌가 싶습니다.실제로 LG나 삼성의 가전제품이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있습니다.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크기와 세금, 부품 주문량 수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즉, 경쟁이 치열한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미국의 경우 주 별 세금이 다른 부분들도 반영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 조건의 대표적인 규정으로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실무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각 규칙별 간단한 설명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입교역국은 중국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의 요인 중 하나가 중국으로의 수출부진입니다.또한 수입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전 발생한 요소수 사태 또한 중국에서의 요소 수출규제에 따른 대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이와같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이와같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출입선 다변화 전략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수금 환급보증은 조선업체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船主)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거래규모가 굉장히 큰 조선산업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부에서는 거래규모가 큰 건설공사 등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bankofchina.com/kr/kr/cbservice/cb3/cb33/201609/t20160909_7659335.html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카페를 직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커피의 특성상 신선도가 중요한 만큼 직수입에 대한 물량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신 뒤 수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커피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물방역법상의 방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의 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종속계약으로서 운송/보험/금융계약이 따라나오게 됩니다.금융계약은 일반적으로 은행과 처리를 하는데, 이는 주거래은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다만, 일반 기업입장에서 운송사와 보험사를 직접 컨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기업들의 경우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을 통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의 부보까지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포워딩은 다수업체의 건들을 모아 선사 또는 항공사 등과 업무를 진행합니다.통관의 경우 포워딩에게 통관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경우 포워딩이라는 제3자가 끼게되어 제대로된 통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통관의 경우 포워딩 업체와 별개로 관세사무소(관세법인)을 컨택하셔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고려사항이 너무 많아 정확한 관세산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택스리펀을 받은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다음은 관세청의 안내사항입니다.ㅇ 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란 해외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입니다.- 즉, 여행자로서 해외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해당국에서 소비되지 않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ㅇ 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는 해외여행객에게 해당국가 내국세인 부가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모든 가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프리 서비스에 가맹된 가게에서 가능하며, 현지에서 택스프리용지에 확인을 받아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ㅇ 즉,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 내국세에 대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환급 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ㅇ 해외에서 텍스리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한국에 입국 시 물품의 구입가격에서 텍스리펀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매시 포함된 내국세를 포함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결정될 것입니다.유럽의 경우 택스리펀을 15~2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공제한 뒤 일반품목의 경우 80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그 뒤에는 간이과세를 한다면 일반 품목은 15%정도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진신고시 공제사항이 있으며 만약 한-EU FTA 를 적용받으면 더 낮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 관련하여 무역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한국무역협회 k-stat에 따르면, 가장 수출이 많은 품목으로는 메모리 등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자동차 등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특송물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 개인에게 물품이 들어옵니다.수입물품은 관세를 부과함이 원칙이나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특송통관진행물품은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이러한 면세기준은 배송건당이라고 보시면 편한데, 경우에 따라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