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소액물품면세제도를 적용하여 미화 150달러까지는 면세를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 일부품목 추가규정 존재)갑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에서 오래걸린다는 것이 세관에서 오래걸린다는 뜻으로 보입니다다만, 해외직구는 물품이 출고되고부터 수출통관, 해외배송, 국내 수입통관 등 여러가지 절차가 진행되며, 사실상 2주정도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요 국가의 무역수지는 한국무역협회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다만 해외의 무역수지는 협회의 회원사 등이 확인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XW(Ex Work, 공장도 인도조건)의 경우 무역거래에서는 매도인의 최소조건으로서의 공장도 인도를 말합니다.아주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를 하는 것인데, 매도인으로서는 무역계약을 하더라도 물품을 매수인이 매도인의 공장에서 인수하기 때문에 국내거래와 다름없는 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또한 매수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출통관에 대한 의무까지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덤핑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은 당연히 무역보복에 관한 개념이 존재합니다.그 이유는 반덤핑이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수입국 자체가 수출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보복(덤핑가액과 정상가액간 차이에 따라 관세를 부과)의 개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용선계약은 송화인이 선박회사로부터 선복(shipping space)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선박 자체를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또한 선하증권(B/L)은 운송계약의 체결증거로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택배거래를 함에 있어서의 송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선하증권은 물품 자체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문서로서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율이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운임포함가격 (CIF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상운임보다 항공운임이 비싸고 이로인해 결과적으로 같은 물품에 대한 것이라면 항공운임에 따른 과세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관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제 거래로서 여러가지 사항이 합의되어야 일견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위험을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무역계약에 딱히 정해져있는 정형화된 서식이 존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에 해당되지만 많은 사업자들은 무역계약서들을 작성합니다.합의를 거쳐야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가지 분쟁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조건들을 정형화한 정형거래조건이 등장하였고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인코텀즈 규칙을 제정함으로서 국제적을 사용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10가지씩 규정함으로서 인도,위험, 비용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단순히 3글자 FOB, CIF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행위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WTO에 대한 비판에서도 나오듯이 결국 선진국의 의견대로 흘러가는 여러가지 정세에서 미국의 정치적 행동이 WTO에서도 견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일각에서는 WTO의 역할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무역을 하는 국가간의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자유무역을 하면 보다 더 자유로웅 환경에서 무역을 할 수있지만 그만큼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보호무역는 자신의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후생경제가 악화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1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