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저율관세할당제 Tariff Rate Quotas는 흔히들 TRQ라고 많이 부릅니다.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부과(시장접근물량)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재고잔류조건 청약은 재고잔류조건 청약은 다음의 내용을 가졌습니다.①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또는 발신되었을 때) 미판매 재고가 남아 있는 분에 한해 유효하다는 조건으로 발행된 오퍼이다. ② Free Offer의 일종이며, “재고잔류조건오퍼” 또는 “선착순매매조건오퍼”라 부른다. ③ 한정된 물량을 다수인에게 오퍼한 경우나 또는 매기가 활발한 물품의 경우에 흔히 발행되며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라고도 한다.청약이라 함은 확정적이며, 취소불능의 뜻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반해 재고잔류조건부 청약은 '청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피청약자가 승낙한다고 해서 바로 확정되지는 않는 불확정청약이며, 보통 다수의 매수인에게 청약을 한 상황에서 매도인 우위시장이 형성되었을때 이용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화물(Open Cargo)에 대하여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내하는 사항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해운동맹은 화물의 대부분에 대하여 표정운임율(Tariff Rate)을 정하고 있는데, 이 표정운임율에 구속받는 화물을 Closed Cargo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미곡이나 시멘트 등처럼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외화물(Exception Cargo ; Free Cargo)을 Open Cargo라고 부른다. 따라서 Open Cargo는 비동맹화물(Non-conference Cargo)이므로 각 선박회사가 자유로이 운임(Open Freight ; Open Rate)을 결정할 수 있고 동맹하주도 자유로이 비동맹선에 적재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칠레 FTA에서는 자유무역위원회에 대한 설치 규정이 존재합니다.제18.1조 (자유무역위원회)1. 양 당사국은 부속서 18.1.1에 언급된 당국자 또는 지명자들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2.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위원회를 통하여,가. 이 협정 규정의 이행과 적절한 적용을 감독하고,나. 이 협정의 적용 과정에서 획득된 결과를 평가하고,다. 부속서 18.1.2.다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창설된 모든 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작업을 감독하고,라. 공공기업 및 특수하거나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기업과 관련하여, 그리고 제14.8조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양 당사국간 상품이나 서비스무역을 왜곡하는 어떠한 조치도 당사국의 이익에 반해 취하거나 유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고,마.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양 당사국이 자유무역위원회에 위임한 모든 사항을 검토한다.3.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자유무역위원회는,가. 임시 위원회나 상설 위원회, 실무작업반 또는 전문가그룹을 설치하여 책임을 위임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업무를 이들에게 할당할 수 있고,나. 비정부 인이나 단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다. 부속서 18.1.3.다에 따라 다음을 변경할 수 있고,(1) 부속서 4의 원산지 규정,(2) 관세철폐를 가속화하기 위해 부속서 3.4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3) 통일규칙, 그리고(4) 부속서 15.1과 15.2(정부조달), 그리고라. 그 기능의 행사에 있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4. 자유무역위원회는 자신의 규칙과 절차를 제정한다. 자유무역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로 채택된다.5. 자유무역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정기회의에서는 각 당사국이 교대로 의장을 맡는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 AIQ제 : 수입승인 방법의 하나로, 정부에 수입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자동적으로 수입할당을 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utomatic Import(Approval)System - AA제 or AI제 : 수입승인방법의 하나로, 정부에 수입신청이 불필요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을 허용해주는 가장 자유로운 수입승인방법이다. 이외에도 IQ제(Import Quota System)와 AIQ제(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등이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란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개도국 간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관세양허대상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되는데, 관세양허대상 원산지증명서는 다시 일반특혜관세(GSP),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GSTP는 제2차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해온 선진국 위주의 GATT체제(현 WTO)하에서 논의된 케네디라운드, 동경라운드 등 다자간무역협상의 성과가 개도국의 무역증진보다는 선진국간의 국제무역질서 재편노력에 불과하다는 반성에서 개도국간의 실효성 있는 무역체제의 확립을 모색하기 위한 무역체제라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일정수준까지의 관세면제(미화 150달러)가 이루어지며 수입요건도 면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다면 사업자로서 통과을 하여야 하고 관세납부의무나 물품에 따른 수입요건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수입을 하는 절차는 품목이 확정되어야 하며 어떻게 수입할지는 아이템 확정 후 수입통관 대리인(관세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수출과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는 두 분야 모두 중국입니다. 2위 또한 두 분야 모두 미국입니다.<수출><수입>rkatkgkqslek.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국에 따라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달라질만한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특혜관세적용목적으니 FTA(자유무역협정)적용에 의해서입니다.예를들어 플라스틱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 CODE인 제3926.90-9000호는 기본적인 적용관세율이 6.5%(WTO 협정관세)가 됩니다.그러나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0%적용이 가능합니다.중국의 경우 15년 단계철폐로 2029년 0%적용 예정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총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MO라는 것이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닌 유전자재조합식품(GMO)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유전자변형식품(GMO)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 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내에 직접 주입하는 등 생명 공학기술로 만들어 낸 농작물 또는 그것을 재료로 한 식품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