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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인터넷구매시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출입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세금으로서 수출, 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입관세가 대부분이며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를 하신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기 때문에 관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소비 목적으로의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액물품면세. 술, 건강기능식품 등은 추가적인 조건 존재)다만 한-미 FTA에 따라 특송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지금 관세 납부에 대한 요청을 받으신 것을 보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한 (미국의 경우 200달러 초과)물품을 수입하시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반비 포함 비용을 납부하셨다고 하더라도 관세포함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신것이 아니라면 관세는 따로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경제 / 무역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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