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보류가 많았다는 것은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세관의 입장에서도 리스크관리적인 차원에서 통관보류 이력이 높은 업체들에게는 더 높은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수많은 수출입통관건을 처리하는 세관의 입장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관련자료 등으 일반적으로 5년동안 보관이 필요한데, 향후 사후심사, 추징, 법칙사건에 대한 조사, 여러가지 무역장벽의 강화 등의 상황에 따라 보관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기본적으로 보관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이를 올리는데 있어서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실제 실현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FTA 활용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여전히 많은 지원사업등을 통해 원산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세관의 원산지검증 기법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 오류에 대한 발견을 더 많이 하게될 가능성도 높고, 이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아지는 부분은 기업체 입장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이동이력에 대한 확인을 위한 의무확대는 확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아직 많이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노동/인권/환경 등에 대한 부분이 연계된 상황에서 원산지/공급망 전단계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무역상황에서도 계속 고려해야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출입관리에 대한 부분은 결국 세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력이 발전되어 스마트 보안기술 등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출입자, 물품에 대한 반출입 등에 관한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이는 실제 출입관리가 까다로워진다라는 개념보다는 더 스마트해지고 더 보안기술이 높아졌다고 보아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이소는 기본적으로 유통을 많이 거치지 않아 유통마진이 많이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생산을 통해 생산원가를 줄이고, PB상품 등을 적극개발하는 형태로 싼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타이어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폐타이어는 기본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 중국 내에서 폐타이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실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국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수출절차 등을 확인하시고 수출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 감면세 규정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는 규정이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동일한 물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결국 관세를 감면해주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필요가 있는 경우만 진행이 될 것입니다.감면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후관리 절차가 스마트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져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강화보다는 체감상으로는 완화의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은 앞으로 점점더 발전하게 될 것이나 시스템 오류에 대한 책임주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주나 신고인(관세사 등)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이러한 구조 자체는 통관 자동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와의 계약사항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행정은 결국 수출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정책 등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국제협력에 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다만, 보호무역주의의 시대가 열렸고, 어떠한 방향이든 국제협력 필요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GVC에 대한 관리 원산지세탁, 우회수출 등 여러 부분에서 협력할 길들이 생길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