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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전쟁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확전되어 본격적으로 장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 국가들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유가의 상승이나 안전자산의 상승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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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할 때 기한부라는 것과 일림불이라는 신용장이 있던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람불이란 보는 즉시 지급한다는 뜻이며, 일람불 신용장이란 화환어음상의 지급인이 어음을 제시받자마자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지급(payment)신용장이 이에 해당됩니다.기한부 일정 기한 이후에 지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의 지급조건이 기한부어음(usance draft)을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환어음(매입신용장, 인수신용장)을 제시하면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이 환어음을 즉시 인수하고 그 만기일에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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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 구매대행으로 전동차 구입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정보만으로 정확한 HS CODE를 알 수 없으나 제8427호(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관세는 8%가 될 것입니다.다만,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실제 통관 진행시에는 통관대행 관세사를 통해 정확한 HS CODE를 확인받아 신고를 진행하심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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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여행가서 쇼핑한 물품들 관세신고 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관련법령개정을 통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미화8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셨다면 세관에 물품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현지에서 택스리펀을 받은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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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물품 구매의 경우 관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며, 미화 1,000달러치를 구매하셨다면 미화 800달러만큼 공제 후 관부가세를 내면 됩니다.다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검사에서 적발된다면 가산세 등을 부과받으실 수 있으니 자가신고가 중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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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의 개념과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계절관세는 국내 수확시기에는 관세를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 출하가 없는 시기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 관세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미국, 칠레 호주등 FTA를 체겨랗면서 포도, 오렌지, 키위, 만다린 등에 대하여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다.예를들어 포도의 경우 한-미 FTA를 적용함에 있어서 올해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3.2%의 계절관세를 부과하며 그 이외의 기간에는 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참고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71&pageType=010302&biblioId=399274&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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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를 보던중에 바젤협약이라는게 있던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말합니다.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하는 등 유해폐기물의 부정적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로 두각됨에 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바젤협약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협약채택 경위 및 발효 o '87. 6 : 유엔환경계획(UNEP) 제14차 집행이사회에서 협약마련 결의(카이로선언) o '87.12 : 유엔총회에서 협약마련을 재결의 o '88～ '89. 3 : 제1차-제5차 실무회의 개최 o '89. 3. 20 :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전권대표회의에서 협약체결 o '92. 5. 5 : 협약 발효우리나라의 협약가입 및 국내법 제정 o '92. 12. 8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정 o '94. 2. 28 : 협약가입 o '94. 5. 29 : 협약의 국내 발효(가입서 기탁후 90일후 효력발생) 및 폐기물의국가간이동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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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매매계약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전에는 해외시장조사와 같은 거래상대방 물색의 절차를 거칩니다.그 뒤 거래당사자에게 거의제의를 하고 여러번의 협상과정을 거쳐 청약/승낙을 걸쳐 계약이 성립됩니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서를 작성할떄는 물품의 품질, 가격, 수량 조건을 정하고 그 외에 선적, 결제, 보험, 포장 등의 사항과 클레임 준거법 등의 사항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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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에 FT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관점애서 FTA를 체결하면 상호간 존재하는 관세장벽을철폐시킬수 있다는 장점이존재하며 그만큼 장벽이 제거되어 교역량 증대 소비자 후생 증가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현재 21건 59개국과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김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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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하자보증 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하자보증비라는 용어만으로는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예해 20.1에서 하자보증비(Warranty charges)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하자보증은 자동차와 전기기기와 같은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보증서 지참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 교정(부품 및 인건비) 또는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기서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하자보증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자보증에 대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지급액 또는 기타 비용은 하자보증이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제1조에 대한 주해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다만 1. 하자보증이 물품의 단위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판매자가 물품과 별도로 하자보증비를 청구하는 경우 또는 3. 판매자가 하자보증 위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간접)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최근 하자보증비관련 논의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2018두56619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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