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ctual total Loss는 현실전손을 말하는데, 이는 피보험목적물의 실질적인 멸실, 성질의 상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박탈, 선박의 상당기간 불명을 의미합니다.Additional Demurrage는 추가 체선료를 말하는데 선적 또는 양하를 위해 합의된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정박시킨 결과 발생된 선박의 지연에 대하여 용선자로부터 선주에게 지불되는 금액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지만, 현재 C/I에 FCA+ 운임료 미기입으로 작성된 경우 이에 대한 운임인보이스 등을 보고서 가산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수입신고필증은 CIF기준으로 과세가격이 책정되며 이는 당사자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세 부과목적의 과세가격은 운임 포함가격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조건이라면 C/I 에는 CIF, CFR 등의 freight prepaid가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EU FTA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구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며,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하지만 6,000유로 이하라면 원산지 인증요건은 필요없습니다.만약 이전에 FTA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국내 법령상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내까지 사후적용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출자에게 이전의 수출건에 대해서도 원산지신고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여행 후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국내 법령상 불법이 아니라면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또한 다른 기타 국내법령에 따라서도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예를들어 마약과 같은 물품의 불법반입은 당연히 제한될 것입니다. 굳이 이러한 물품이 아니더라도 생과실 등에 대해서는 국내 검역절차를 밟지 않고 반입이 불가능한 등 여러가지 사유들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많은 물품들은 아직까지 항공운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품의 절차는 플랫폼별, 판매자별의 정책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해당 회사에서 정한 특송사 등에서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해외직구의 물품이더라도 관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반품시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0&cntntsId=82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실제 수입국에 대한 정보에 따라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현재 수출의 실제 목적지가 네팔이신 것이라면 한-인도 CEPA가 아닌 일반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수출지가 인도라면 한-인도 CEPA에 따른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인형의 경우 스티커로 인한 원산지표시는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라벨 등을 통한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형과 무역거래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이라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EU의 경우 자유무역의 조건으로 사형집행의 폐지 등을 권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05470050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amage for chafing은 마찰손을 말하는데, 화물이 운송중에 다른 화물과의 접촉 또는 마찰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게 됩니다.Demand Draft는 수표송금(송금환수표)를 말하는데, 수입업자가 현금을 수입지 은행에 불입하고 수입지 은행이 송금수표를 발행해주면 수입업자가 직접 수출업자에게 우송하고 수출자가 수출국 소재 은행에 가서 송금환 수표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Delivered Terms 인도조건 등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는 정형거래조건을 통해 결정하며 FOB, CIF, DDP 등의 조건에 따라 인도조건이 정해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loating cargo는 미착화물(미도착화물)을 말하는데, 이미 선적되어 선적항에서 떠난 화물이 아직 지정된 목적항에 도착하지않은 상태를 말합니다.Free out(FO)는 화물 선적 시 하역은 선주가 부담하고, 도착항에서 하역은 하주가 부담하는 운임조건을 말합니다.Fair Trade Act는 공정거래법을 말하는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촉진함으로써 시장활동이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