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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배로 이용하는이유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무역행위는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때문에 육상운송이나 철도운송을 통한 무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항공운송에 비해 해상운송이 더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운임적인 부분이 클 것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을 진행하는 경우 항공운송으로는 불가능한 고중량 화물의 운송이 가능하며, 항공기에 비하여 적재량도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따라서 항공운송의 경우 부피와 중량이 가벼운 고부가가치물품의 운송이 주된반면 해상운송은 그 이외의 대부분의 화물로서 운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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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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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수출시 해상운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은 선사별, 경로별(환적, 경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무적으로 직접 선사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포워딩에서 어느정도의 이윤을 남기느냐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해상화물은 또한 벌크화물과 컨테이너 화물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컨테이너운임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지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tradlinx.com/freight-index또한 대략적인 해상운임을 파악하는 것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선적지와 양륙지 정보를 기재함으로서 확인이 가능합니다.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tradlinx.com/schedul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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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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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수출 중심 국가가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물품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입되어 제조된 물품이 영토가 작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소비될 수는 없어 수출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상황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복 및 전쟁이후 우리나라는 경공업, 중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국내 소비가 이루이지지 못하는 잉여 자원에 대한 수출이 무조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는 원유 100%수입국가이지만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출강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등을 통한 수출활로 개척으로 수출주도형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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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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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말소안된 중고차 수출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동차 말소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5.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생략)따라서 실무적으로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시에는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말소하고 말소증을 따로 첨부하여야 검사 후 자동차 수출신고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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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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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채널(Distribution Channel)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료에 따르면 유통채널이란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상호의존적인 조직들의 집합체이라고 합니다.예를들어 수출자는 각 해외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만한 공급망(유통채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수입자는 국내에 물품을 판매할 공급망(유통채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유통채널은 기존의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채널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최근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판매자가 있는 지역에 접근하지 않아도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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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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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관활하는 세관 및 국경 보호 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국가별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는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중국은 중국해관, 미국은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영국은 HMRC(HM Revenue & Customs)이 운영됩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은 국경수호에 대한 부분에서 관세와 수출입무역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업무수행합니다. 예를들어 밀입국 등에 대한 관리는 우리나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수행하죠.다만, 미국의 경우 CBP에서 수출입무역에관한 부분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출입국 또한 관리합니다. 미국의 경우 워낙 국경을 넘어 오는 이민자(멕시코 등)가 많아 그만큼 CBP는 경찰과 같은 꽤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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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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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쪽에 진로를 잡고 싶은데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외국어능력이 뛰어난 것이 가장 좋은 스펙을 갖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학생이시라면 학교내에 있는 교환학생, 해외인턴 등의 기회를 살려서 경험을 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자격증을 취득하시고자 한다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등의 자격증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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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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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정과 관세는 국가 간 무역 균형과 지역 경제 통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협정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FTA(자유무역협정)은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으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소극적이였으나, APEC 등의 효과가 미미하고 동남아시아의 FTA 체결 적극 추진 등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부터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적극추진정책으로 돌아서 현재까지 해당 정책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은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를 위해 굉장히 효과적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21건 총 59개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또한 근거리 국가간의 지역경제통합 뿐 아니라 아메리카대륙이나 유럽 등과의 FTA 영역을 확장시키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경제권국가들과 대부분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지역경제통합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그에 대하여 '연구자'가 아닌 제가 감히 어떻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만, FTA로 인해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여러가지 외국인투자 등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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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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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고기는 왜 더 저렴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의 한우가격보다 수입산 쇠고기가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불가능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소고기는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소의 사료를 대부분 수입에의존하고 있고, 영토가 작아 방목형이 아닌 축사에서 소를 기르는 형태라고 합니다.소고기값이 싼 것으로 유명한 나라로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은 국토가 넓고 방목 환경이 좋은 곳이고, 소의 사료가 될 수 있는 여러가지 곡물들에 대한 가격도 저렴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게 형성되는 것입니다.이외에도 한우에 대한 여러가지 마케팅 비용이나 많은 유통단계가 한우의 가격은 높인다고 합니다. 즉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결합되어 우리나라 한우의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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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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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에서 인도네시아 술은 몇 리터까지 구매해서 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부분이 면세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 담배등은 미화 800달러와는 별도의 면세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전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1병(1리터·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관련 고시에서는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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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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