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피보험자는 고지 의무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그것을확인할 수 없기에 결국 보험 청구가 된 때에 고지의무가 제대로 되었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하게 되며가장 일반적인 조사 방법으로 건강 보험 진료 내역을 요구하게 됩니다.그 때에 진료 내역을 그냥 공개를 해 버리면 보험 처리가 빨라지게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현장 조사에서피보험자에게 의심이 가는 부분을 조사할 수 밖에 없기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현장 조사는 보험사의 위탁 손해사정업체의 담당자가 피보험자에게 진료 기록 열람 및 복사에 관한동의서 및 위임장을 받아 청구된 보험금과 관련된 병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물 배상의 한도는 2천만원이기에 그 한도내에서 대물 배상으로처리받으면 되겠습니다.문제는 대인 피해인데 책임 보험, 즉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 염좌 진단인 경우 상해 급수 12급으로120만원 밖에 되지 않고 그 금액에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포함하기에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거나 질문자님은 질문자님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여자 친구분은 질문자님의 대인 배상2로 선처리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기에 여자 친구분은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는 직진 우선에 따라서 직진 차량의 과실이작게 산정이 되나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이미 좌회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면 결국 사고 내용만을 과실을 산정하기에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조금 더 높은 70%의 과실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미 올라왔던 질문같은데 보험사에 이미 환입을 하였고 보험사에서 별도의 보험 사기에 대한 조치 없이환입으로 처리가 끝났다면 현 상태에서 다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한다면 보험 사기로 문제를 삶을 것이기때문에 어머님의 지급 요청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대인 배상1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교통 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법률로 정해놓은 담보이며 해당 대인 배상1의 한도액까지는 비록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라 하더라도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게 되면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에 가해 운전자에게 그 금액을구상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인적피해에 대해서 무한으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처벌을 원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별도의 형사 합의없이 그냥 벌금을 내고 끝내는경우도 많습니다.다만 형사 합의와 책임 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민사적인 손해를 한 꺼번에 민형사상 합의를 봄으로써종결할 수도 있기에 가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험사기는 애초부터 보험 사기를 노린 사고도 있지만 병원과 정비소 측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등이공통으로 이익을 얻으면서 그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사기도 있으며 의도치 않게 보험 사기로 몰리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 보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아래와 같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또한 미수범도 처벌을 하게 되며 보험 사기 금액이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보험사에서도 SIU 라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 조사팀을 만들어 보험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혐위를 발견시에는 보험금 부지급과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 조치,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며 경찰에 보험사기로 진정 및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을 한 병원에 엑스레이 검사가 불가한 경우 현재 병원의 주치의에게 타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이미 부여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촬영 가능합니다.보통은 연계된 병원이 있기에 이야기 하면 알아서 처리를 해 줍니다.

작년 10월 사고인 경우 경상 환자로 진단서를 꾸준히 제출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대인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전화해서 합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먼저 전화해서 합의 보자고 하면손해보는 것이란 이야기는 최근에는 해당하지 않아 합의 의사가 있으면 먼저 연락해도 됩니다.다만 합의 전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향후 치료비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기에 진단서 제출하면서합의 이야기를 꺼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가 신규이거나 하위 보험사인 경우 아무래도 사고 발생시에 처리하는 부분에서 메이저 보험사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상대방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에는 내 과실로사고가 난 경우 내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도 있기에 그래도 메이저 보험사 가입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