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청소비를 의뢰인이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마모를 넘어선 손상이 없다면 원상회복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기간 중 중도 퇴거가 아님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음 세입자의 월세 인상분에 따른 수수료 차액을 공제하는 것 또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임대인에게 계약서상 의무 없는 항목에 대한 공제를 거부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및 가스비 등 실사용료를 제외한 부당 공제 금액은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인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사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직장 및 주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의뢰인이 위자료를 감액당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합니다.법적 분쟁 중인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뿐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법적 절차 내에서 증거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중 의뢰인께서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집주인이 매도를 예정하고 있다면, 새로운 매수인이 의뢰인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보증금이 급히 필요하시다면 집주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거나, 중개 수수료를 대신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먼저 자녀의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비는 부모의 공동 책임인 양육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 발생했다면 통상적으로 반반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입니다. 전남편이 수술비 전액 부담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입증이 어렵다면, 실질적인 치료비용을 기준으로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사용 건과 관련하여, 시어머니가 '물어보지 말고 쓰라'고 한 문자 메시지는 의뢰인의 점유와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상 횡령이나 사기 혐의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방어하는 근거가 됩니다. 당시 시어머니의 지시를 증명할 수 있다면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역소송을 통한 감액보다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될 경우,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카드 사용 경위, 시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십시오. 민사상 지연손해금의 경우도 상대방의 귀책 사유나 묵시적 합의를 근거로 감액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0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0년에 먼저 사망한 셋째 딸의 자녀 2명은 셋째 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즉, 의뢰인님의 아버님 재산 상속에 있어 셋째 딸의 자녀들이 상속인 명단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들의 동의 없이 아들 1인 명의로 단독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상속 포기를 진행할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대습상속인인 셋째 딸의 자녀 2명도 공동상속인이므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분 비율에 따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기 사건은 피의자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차용금의 용도를 속여 도박 자금으로 유용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3천만 원을 상회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적이라는 점은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양형기준상 사기죄는 피해 액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데,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과 기망의 고의가 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구형량은 검사가 피의자의 자백 여부와 피해 회복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므로, 의뢰인께서는 피해 사실과 범행의 악질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소액 사건인 만큼 과도한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중심의 대응이 효율적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먼저 밀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상대방이 뜨거운 국밥을 투척하여 2도 화상을 입힌 행위는 명백히 정도를 넘어선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원은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므로, 의뢰인의 미는 행위가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도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정당방위 내지 방어적 차원의 행위로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은 국밥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했으므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액 전세금(2,500만 원)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 직접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절차는 먼저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로 계약 해지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반송된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도 소송 및 공시송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판결문을 받아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탁하여 법률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비용 측면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공시송달 비용 등 소액의 법원 실비 위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대응 시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으나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군부대 관련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단계이나 상대방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면, 즉시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으로 심리하여 결정문을 내리는 절차로, 일반 소송보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운운하며 시간만 끄는 상황이므로, 그동안 주고받은 내용증명과 공사 계약서, 작업 일지, 대금 청구서 등 미수금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악의적인 대응이 지속된다면 지급명령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으나, 우선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법적 수단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명의를 차명으로 사용하더라도,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이나 통신 자료 조회를 통해 소득 활동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상간녀가 협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산정 시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수급 자격 부정 수급은 별도로 관할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협박 및 모욕의 경우, 상간녀가 불륜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민사적 책임과 상간녀의 형사적 책임은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