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위자료 청구 하는 방법과 공갈협박 모욕죄 해당되는지

Question

상간녀가 차명계좌를 쓰고 급여또한 현금으로 받기에

법적으로는 받을수 있는

돈이 없을거라 생각하는데 위자료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만5년간 바람피우며 본처와 자녀 양육비까지 중간에서 가로채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했는데 남편에게서 뜯어간 돈 그리고 본처의 자녀 방임 방치하게 한 죄 까지 꼭 벌 주고 싶어요

상간녀는 이혼녀 자녀 양육2하며 남편과 같이 ㅇ오랜시간 동거를 했습니다

본처와 그 아이는 5년간 방치하고 양육도 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상간녀의 협박에 몇년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상간녀는 남편에게 카톡으로 너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도록 내옆에서 나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주는게 너의 몫이라고 했고 어길경우 본처와 처의 부모님에게 불륜 사실을 오픈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본처와 그 자식 연락조차 못하게 했고 만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상간녀는 기초수급자이고 지역복지과에서 자녀 양육비를 받는데 직업이 없다는 조건하에 많은 액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상간녀는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이고

급여는 현금으로 받고 있어요

이경우 어떤 체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명의를 차명으로 사용하더라도,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이나 통신 자료 조회를 통해 소득 활동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가 협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산정 시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수급 자격 부정 수급은 별도로 관할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협박 및 모욕의 경우, 상간녀가 불륜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민사적 책임과 상간녀의 형사적 책임은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간부분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운데, 다만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기초수급에 대한 부분은 근무하고 있는 미용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신고를 해 둘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적극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에 직접 급여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간녀가 남편에게 한 행위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4

상대방이 차명계좌나 현금을 사용하여 당장 집행이 어려워 보여도 판결 후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으며 장래 소득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불륜 사실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가족 간 접촉을 차단한 행위는 공갈 및 협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대화 내역 등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녀 방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주로 배우자에게 있으나 상간녀의 악의적인 개입은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며, 복지 급여 부정수급 정황은 관할 기관 제보를 통해 별도의 행정 처분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와 함께 형사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병행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복잡한 만큼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세히 논의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