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Q. 비과세항목은 퇴직금 정산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비과세수당은 세금 및 4대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수당의 비과세 처리는 회사도 질문자분께도 유리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단, 변경 전과 변경 후에 통상임금에 차이가 없는지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운전보조비의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추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통상임금이 낮아지면 연장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자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102)에 따르면 한 주를 전부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문의하신 바와 같이 하루라도 출근한 경우 해당 주는 개근한 것이므로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은 당사가 간의 동의하는 내용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시 연차수당 월급에서 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월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입사월 기준으로 관리하고 계신다면 2021. 6. 11.자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며,해당일 이후 퇴사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가 16개 이상이면 초과된 일수에 대한 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DC형 퇴직금에 인센티브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인센티브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지급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에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미가입하였으므로 위법한 것이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 상 당사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하며, 미지급된 임금은 진정 등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임금의 입금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것만으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별도의 회사를 이용한 것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처벌 가능합니다.4.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부담분이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5. 근로계약서, 근무시 찍은 사진, 업무지시한 카톡이나 녹취록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