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미납된보험료가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분을 공제하면서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업무상 횡령 및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나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다보니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단, 4대보험료 중 건강/산재/고용 보험은 회사에서 체납해도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 정산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많은 회사들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단,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안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을 의미합니다.회사에 연차 발생일과 사용일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고 설명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예정인데 퇴직연금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퇴직연금에 가입하셔도 퇴사시 적립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인 분할시, 4대보험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회사에서 퇴사하시고 새로 생긴 법인으로 입사하시는 거라 기존 회사의 4배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새로운 회사로 취득신고를 하는거면현 보수액을 기준으로 4배보험을 신고하는게 맞습니다.4대보험료는 실재 받으신 보수에 따라 다음년도에 정산되니 현재 보험료를 좀 더 내시더라도결국은 1년으로 보면 같은 금액을 내시는 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만근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조퇴나 지각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나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업주에게 해당일이 무급인지 유급인지 여쭤보시고 연차랑 주휴에 손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미리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 사정상 휴업해야 휴업수당이 발생하므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