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Q. 빙부,빙모상 휴가 미지급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법정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으시면 휴가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말씀하신대로 회사의 여력이 되시면 경조휴가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니 하루정도라도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코로나 자가격리 무급적용 시 임금계산 방법(법정공휴일로부터 시작시)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처리하여야 하므로 3월 9일은 유급으로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무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격리기간을 적으시는 것이니 실재 근로자분이 격리하신 기간을 적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Q. 주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서류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분의 사업장이 52시간 제한을 받는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1년이내에 9주이상 주 2시간이 초과되거나, 1년이내 연속된 9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5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급여명세표가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나, 만약 질문자 분이 포괄임금제로 매월 동일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신거면 회사에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Q. 3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먼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말씀하신대로 3년이며, 이는임금 청구권 발생시점부터 적용됩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라면 매년 초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하므로,2019년 연차(2020. 1. 1. 수당 청구권 발생) ~ 21년 연차(2022. 1. 1. 수당 청구권 발생)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수당 미지급 등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또한,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실업급여의 기초일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