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민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확인서는 공급하시는 물품이 해당 협정에 따라 한국산임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서류입니다.주의하실 점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확인서 발급 전 반드시 원산지 판정과 보관의무를 확인하여 충족시 발급하셔야합니다.충족으로 발급하시는 경우 추후 검증시 입증책임의무가 있습니다.상단에 발급번호늘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포괄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시는 경우 주기적으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무역
Q. 수출세번이랑 상대국 수입세번이 다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떻게 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FTA특혜는 수입국에서 사용되므로 수입국 기준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이와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양 당사국의 HSCODE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모두 충족하고 동시에 수입국에서 해당 HS CODE로 수입했다는 증빙(필징, 세관 공식의견 등)을 입증하시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WO는 완전생산기준을 의미하며, WP의 경우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WO는 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완전생산기준의 정의에 충족하는 경우이며, WP의 경우는 완성품의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인 경우를 의미합니다.가령 완전생산기준의 대표적인 예시는 해당 국에서서 "채굴", "수렵으로 획득", "양식"에 따라 획득 등이 있으며, WP의 경우는 완성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모두가 해당 국가의 원산지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역
Q. 배송 전 수출입 세금 사전 확정제가 도입될까?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에 따라 부과되며 환율 및 운임 ,기타 수입요건 등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에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물품이 국내도착 후 신고를 진행해야 정확한 세금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Q. 정부가 수출 총력 지원한다고 하는데 체감되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수출지원은 국내에서 물류비 지원이나 마케팅, 수입국인증지원, 관세컨설팅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수출은 외부적으로 국제 정세나 무역환경에 더욱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체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수출증대에 기여를 한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역
Q. EU 탄소국경세 확대 얘기 나오는데 현장 준비는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26년 확정기간이 도래합니다. 현재 다양한 정부지원 제도가 존재하며 많은 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시행규칙 등은 올해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업계 담당자들과 관련 이야기를 해본 결과 EU측 수입신고인 또한 아직 구체적인 방식등에 대한 불명확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무역
Q. 위탁 생산 품목도 원상지 이중 기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강민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기준은 제조, 가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단순 설계 등의 행위만으로는 원산지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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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메라 직구 통관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어 반출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반출신고 이후 2~3일 내에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역
Q. 미국향 전기차 배터리 소재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자율발급이므로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서류(소명서 등)를 근거로 수출하시려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작성하여 전달하시면 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조희는 수출신고필증의 HS CODE 6자리를 FTA포털 등에서 조회하면 충족하셔야하는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역
Q. 중국산 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무역 관세가 많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그대로 수출하시는 경우 중국산 물품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중국관세가 전반적으로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실질적가공을 해야 한국산 물품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