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확대 얘기 나오는데 현장 준비는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철강이나 시멘트 업계 쪽에서 이번 CBAM 확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듣기론 준비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CBAM 확대 얘기가 나오면 업계 분위기가 늘 긴장됩니다. 철강이나 시멘트는 탄소배출 강도가 높아서 직접 타격을 받는 품목인데 아직까지는 보고 체계 정비나 배출량 산정 방식에서 혼선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 일부는 유럽 수출 비중이 커서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대응하고 있지만 중견중소 업체는 준비가 느리다는 말이 많습니다. 특히 원재료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까지 추적해야 하니 단순 공장 데이터만으론 부족하고 협력업체 관리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관 신고처럼 수출 단계마다 서류를 맞추는 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26년 확정기간이 도래합니다. 현재 다양한 정부지원 제도가 존재하며 많은 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시행규칙 등은 올해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업계 담당자들과 관련 이야기를 해본 결과 EU측 수입신고인 또한 아직 구체적인 방식등에 대한 불명확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장 분위기 묘하게 급박합니다. 대형 철강시멘트는 MRV 체계 손보고 공정별 배출계수, 원료 추적, EPD 준비하면서 고객 계약에 탄소비용 전가 조항까지 손대고 있고, ERP랑 LCA 컨설팅 붙여 리포트 품질 올리는 중입니다. 중소 협력사는 원단위 데이터 수집이 막혀 뒤처짐이 크고, 2026 과금 전까지 PPA 확보, 연료전환, 스코프3 공급망 데이터 연동이 관건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은 제출은 되는데 검증이 문제라는 게 공통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미흡하지만 국내업체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업계가 자동차, 철강 등인데 이미 몇년전부터 해당 제도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어도 EU와 협의해나가면서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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