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Q.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별지를 사용하여 청구이유를 기재하면 되고 쉽게 말해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뒷장에 에이포용지 한장 덧붙이는겁니다 에이포용지 상단에 ‘청구이유’ 쓰고그 아래에 범죄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인지 정당방위 등 사유가 있어 무죄라는 것인지 쓰시면 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증거자료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Q. 핸드폰에 문자 및 음성으로 남긴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언은 법정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핸드폰에 문자나 메모앱에 남긴 유언은 효력이 없고 핸드폰음성의 경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되지 못하니 유의하세요
Q. 월세 보증금 대출 질권설정 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밀린 경우
안녕하세요 미납한 월세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만 반환하면 되고, 이는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이 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질문1 9천만원을 그대로 은행에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2 천만원도 보증금 천만원에서 공제하고 4백만원도 보증금 9천만원에서 공제하면 되고 임차인에게 따로 소송할 필요 없습니다
Q. 진정서만 작성했는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단 진정서 접수건도 증거로 제출하면 증거로 채택되고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강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있다고 하니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이자는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까지는 차용증에 적힌 이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하고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프로의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복잡하면 뒤에 나온 연12프로만 청구해도 됩니다
Q. 사기꾼한테 민사소송으로 받을수있는 법정 최고치 이율이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제기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프로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