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Q. 재물손괴 초범 합의 못하고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 피해자가 합의의사 없음을 밝혔기 때문에 피해자 사진관에 전화하는 것은 삼가하시길 바라고, 일이 그르치면 피해자가 법적 처벌 운운하고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2.초범이고 자백하고 피해경미하여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검사님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3.검사님께 진심어린 반성문을 여러번 써내세요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Q. 4월에 학생에게 절도당한 자전거 합이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내 심적 고통과 법현실은 괴리가 있어 경미범죄에 해당하고 자전거를 돌려받으신 상황이라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가벼운 조치로 끝날 수 있어 합의 및 합의금 받는데 지장이 갈 수 있고, 그렇다보니 합의금 역시 경찰 말대로 기스 고치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 선이 적당해보입니다
Q.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담당경찰한테 고소취하서 제출되었는지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상대방한테 고소취하서를 등기로 받은 뒤 본인이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Q. 이러한 상황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라면 남편이 산 집에 대해서도 점유할 권리가 있고, 사실혼관계해소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으므로 점유 자체는 문제 없고, 비번을 바꿨다고 하여 특별히 죄가 성립하는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경찰신고는 범죄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신고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보다는 민사가사사건에 해당합니다
Q.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서를 아무리 잘 쓰고 주의해도 계약서만으로 권리를 완전히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일반적이고 자주 체결되는 매매계약이라면 부동산계약서 표준양식대로만 써도 문제 없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잘 알아보고 하시고 질문도 일단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등등 구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