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Q.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분의 치마속을 봤는데 이게 불법이면 어떤 벌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비추어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받을 일도 없습니다 쳐다보는 것은 우연히 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Q. 고소인 진술 조서이 대한 반박시 증거 동의여부
안녕하세요 고소인진술조서를 부동의하지 않으면서 내용인정하지 않고 반박하고 싶을 때 의견서에 또는 증거에 대한 의견 항목에 고소인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사용에 동의하나 입증취지 부인합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Q. 형사재판 증인신청서 서류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1.증인에 대한 정보를 이름, 직장주소밖에 모르는 경우 그것만 기재하여 증인신청하기도 합니다 다만 증인채택여부는 판사님이 결정합니다 2. 증인신문사항제출방식 입니다 3. 사건번호와 피고인만 제대로 기재하면부는 기재하지 않아도 접수됩니다
Q. 합의이혼한지 2년 뒤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민법 839조의2 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동조 3항에서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사안의 경우 2년이 경과하여 재산분할청구가 안됩니다
Q. 같이 살았던 월세비를 못받고 있으면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월세를 받지 못한 것과 대여금에 대해서 당사자 관계, 금액 등에 비추어 경찰신고는 어려워보이고요 민사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제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단순하여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진행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