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Q. 자식의 이름에 부모의 성을 붙이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민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781조 1항에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돼있습니다
Q.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가족이나 동창이 위임받았다고 하는 경우 문제생기는 케이스를 봤는데요 실제 임대인 얼굴도 보고 임대인연락처도 기재했으니 계약자체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Q.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실제 임대인 얼굴도 보고 연락처도 기재했으니 상관 없습니다 해외 있어도 카톡도 되고 보이스톡도 하니 카톡친구로 등록하자고 얘기해보세요
Q. 상가 임차인입니다. 소유자가 변경되어 명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소유자변경된 경우 임대차승계되므로 현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하면 됩니다 임대차승계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여 구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현 임대인이 상가소유자이므로 현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 중이고 명도의무가 있는지 등 쟁점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다이소에서 실수로 물건을 더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문의등록하셨고, 고의성이 없어보여 다이소에서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다이소의 대응방식에 따라 절도사건으로 접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너무 걱정마시고요 사건화된다고 하여도 통상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훈방조치 등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