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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5일 작성 됨
Q.
강제 연차 소진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5일 작성 됨
Q.
4대보험 가입 후 세금 회사가 100% 부담하는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은 최저 근로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분의 보험 부담금을 납부한다고 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5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월차 사용하면 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이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통상 월차라고도 함)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날은 유급휴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5일 작성 됨
Q.
회사 직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퇴사요청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이 아닌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부당해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5일 작성 됨
Q.
1년 안되어서 해고 (11개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처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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