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물가나 경제분야쪽으로요===> 우선적으로 유가급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가는 모든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Q. 신혼 부부 특공 , 무주택 기준과 기간이 궁습합니다.
Q1) 어머니는 만 60세 이상이 넘으셨으니, 제가 무주택 요건이 되는것인지???==> 양친 모두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위하여 합가를 하면서 세대주로 편성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충족됩니다.Q2) 혼인신고를 해도 어머니 댁에 세대원으로 있는것이 가능한지??==> 세대주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Q3) 누군가는 어머니가 만60세 이상이어도 세대분리를 해야한다는데 뭐가 맞는지?==> 그렇지 않습니다.Q4)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는지?==>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세대주가 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추가해서 무주택 세대주기간은 만 30세 이상,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동산
Q. 최근 부동산 찌라시라고 나오는 10억이상 아파트 보유세 1%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뚜렷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최근에 부동산 찌라시라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이 있더군요.보니까 토허제 확대, 지방 부동산 취득세 중과 제외 등이 있었는데 보유세 1%라는 믿기 어려운 내용도 있더군요.근데 최근 부동산 찌라시라고 나오는 10억이상 아파트 보유세 1%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보유세인 취득세 비율 등을 고려할 때 10억원 이상되는 아파트에 보유세가 1%인 경우 세금이 매우 커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현 정부에서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가짜 뉴스입니다.
부동산
Q. 상가 건물 내 계단를 임의로 막고 사용중 입니다 불법인가요?
총2층 건물에 1층 사용중이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고 사용중입니다. 2층은 건물 밖에 있는 계단이용하고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는문제 없습니다.상가건물이고 건물내 계 사용 못함 건물 밖 계단으로 2층 사용==> 우선적으로 건축물 현황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계단이라면 이를 막아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신고할 사림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Q. 서울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어느 구,동으로 가면 좋을까요?? 일자리 잘 구해지는곳으로 선호 합니다
일자리 많은곳으로 원하고요 대중교통이 편하고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갈려고 하니 어느 동네로 사면 좋으니 추천해주세요!! 나이는 20대초반입니다==> 우선적으로 일자리는 구로, 양재동 주변이 많은 만큼 이곳에 이르는 교통노선을 고려하여 주거지를 판단하심이 적절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본인의 특기 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이 있는 곳 위줄로 찾아 보시고 주거지를 찾아 보시는 것도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