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역 물류에 미치는 간접적 파급 효과는 어떤가요?
전쟁 장기화로 선복 부족, 운임 인상, 해상 전쟁보험료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고정 예산 외에 ‘유가 상승분’ 및 ‘전쟁 관련 할증료’ 등을 포함한 별도의 예비비 항목을 운영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Q. 무역 화물의 제3국 환적 시 통관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환적 시 증빙자료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ㅇ니 요소로 화물이 단순히 경유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B/L), 환적지 창고 보관 증명서, 운송경로 증명서, 창고 입·출고 기록 등 여러 서류를 제출 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Q. 무역거래에서 MFN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MFN 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로,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입니다. 주요 수입국의 관세율은 수시로 개정되거나 특정 품목에 대해 임시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여러 세율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것도 중요합니다. 각 수입국과의 FTA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MFN보다 유리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갖추고, 필요한 인증서나 원산지 증명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준비가 무엇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무역 운송에서 기후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후 이슈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하거나 운송이 중단될 가능성을 반영해,대체 공급 조건을 설정하거나 적하보험(Cargo Insurance), 생산지 위험 보장형 보험또는 기후 요인 특약도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수 국가 또는 복수 공급처와 계약을 체결해 기후재해에 따른 지역 리스크를 분산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ㄴ디ㅏ.
Q. 소말리아 해적단이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가 해적회사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소말리아 해적들은 단순한 무장 강도나 자생적인 범죄 집단이 아니라, 점차 조직화되고 자본이 결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해적회사(Pirate Enterprise)"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역의 부유한 인사들이나 범죄 조직들이 해적단에게 무기, 선박, 연료, 장비 등을 제공하고, 성공적으로 납치를 해 몸값을 받아내면 그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