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중동으로 날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외자유치를 얼마나 했나요?
중동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실제보다 규모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사업 계약의 총액은 6천억달러의 절반 정도 수준인 2천830억달러 정도로 집계됐다고 NYT는 보도하였다고 하는데 트럼프 2기 정부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으며 트럼프 정부가 밝힌 6천억달러가 신규 유치인지 아니면 기존 계약인지 등도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Q. 미국이 신용평가가 하락하고 부채비율에 따른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경제적 영향이 있나요?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며, 이는 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미국 정부는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해야 국채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자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신용도 저하가 곧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위험 증가로 해석되고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같은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의 구조 개편이나 축소가 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Q.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왜 트럼프는 자꾸 전정부 탓을 하는건가요
무디스는 등급 변경 보고서에서 “지난 10여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로 인해 급격히 증가해 왔다. 이 기간 연방 재정지출은 증가한 반면 감세 정책으로 재정 수입은 감소했다”면서 “재정 적자와 부채가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도 현저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고합니다. 즉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미국 정부의 부채 증가와 이자 상환 부담 증가가 이유이며 전 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발언을 생각됩니다.
Q. 대리구매(배송지변경) 불법인가요?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불일치시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선물 같은 경우도 있으므로,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휴대폰 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게 하여 구매는 가능 할것입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하므로 개인 물품의 구매 후 요구가 있더라도 본인 외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는 불가 합니다.
Q. 에너지 수입 감소, 무역 흑자에 긍정적인걸까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 의한 혜택에 비하여 탄소 배출 규제와 ESG 경영 압박으로 인해 경쟁력이 점점 약화될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헬스, AI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은 에너지 비용에 덜 민감하면서도 글로벌 수요가 높은 분야로, 무역 흑자 기여도가 점차 이들 산업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산업 이동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