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미국과 중국이 화해 모드에 들어간건가요?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에 맞서 125%의 보복 관세를 시행 중으로 근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80% 또는 34%로 낮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펜타닐 유통 통제 및 공정 무역 관행 개선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정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기간 내에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협상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Q.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할까요? 휴전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휴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전 세계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에너지 시장과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우선 전쟁발발 이전의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ㅑ고 우리나라에도 물가 안정과 생산비 감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상황이 될것입니다.
Q.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무너지면 국가경제가 무너지지 않나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인프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점차 밀리고 있다는 우려는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와의 기술 격차, 수율 문제, 고객 확보 실패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메모리 시장도 AI 수요 확대에 따라 미세공정·HBM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투자·고용·기술 개발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력이 매우 큰것은 현실적으로 명확하므로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이 계속 무너진다면,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막대한 보조금과 정책 지원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을 사실일 것입니다.
Q.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나요?? 관세 관련해서요 물가가 좀 낮아져야지요 ㅠ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유예 기간중이나 철강과 자동차 부분등의 몇가지 산업분야에서는 25% 이상의 관세가 부과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협상은 현재 진행중이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고율관세 등과 관련한 한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을 함께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신속한 합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서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일본과 미국이 관세 협약을 7월까지 완료 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시바 총리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2차 관세 협상 이후 "서둘러 합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주변에 전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반발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신중하게 판단해가야 한다는 의견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조사를 항공기와 부품을 상대로도 지난 1일부터 개시한 조치가 항공 산업의 국제 분업체제에 속한 일본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서 경쟁 심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