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WTO의 역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WTO는 국제 무역 질서 유지 및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기구로 WTO는 ‘관세양허’와 ‘최혜국 대우’ 원칙을 통해 무분별한 관세 인상을 제한하는 틀을 제공하는 합니다.회원국들은 WTO 가입 시 자국의 관세 상한선(양허세율)을 설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국가가 특정국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동일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적용됩니다. 최근 들어 미국 등 주요국들이 WTO 판정을 무시하거나 상소기구를 마비시키면서, 그 집행력은 약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Q. 트럼프의 얼토당토 않은 관세 정책은 의도적인건가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얼토당토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협상에서 기선제압을 중요시하는 인물로, 강경한 조치로 상대를 압박한 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방식, 이른바 ‘거래의 기술’을 구사한다고 하며 이 또한 이런 성향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정책이 다소 완화된 것은 실질적인 산업계 반발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마찰을 고려한 조정으로 볼 수 있을것입니다.
Q.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산업을 역전할수있을까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산업에서 TSMC를 역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능성은있을것입니다. TSMC는 안정적인 공정과 고객 신뢰로 앞서고 있어, 이를 따라잡기 위해선 기술 혁신이 필수일것이며 애플, AMD,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을 유치하거나 되찾는 것이 중요할것입니다. 또한 생산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하며 퀄컴, 인텔 등과 협업을 강화해야 시장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Q. 친환경 에너지도 사고 팔고 하는 무역이 될수가 있나요?
과거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무역이 주를 이루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가 중요해지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국제 거래 또한 점점 더 활발해지고 그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생산한 그린수소는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원이며 수소를 액화하거나 암모니아 등 다른 화합물 형태로 변환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Q.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는 반대로 가고 원화는 위안화 따라 가는가요?
많은 경우 달러와 위안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위안화가 달러에 대해 고시되는 환율(USD/CNY 또는 CNH/USD)을 직접적으로 볼 때,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숫자가 낮아지면)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는 주요 기축통화이고, 위안화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통화로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위안화와 원화의 관계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 변동은 원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커플링 형산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등 등 한국 고유의 요인에 따라 원화가 위안화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커플링이 항상 유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