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통 교통사고 과실 처리에서.. 후방추돌의 경우 10:0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가해자 측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후미추돌 사고는 100% 과실입니다.분심위를 가더라도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경찰신고하더라도 가해자가 강하게 나오면 보험회사에서도 별 수 없어 분심위등 관련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다만 급정거에 의한 사고의 경우 급정거한 이유에 따라 급정거 차량에 일부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이렇게 되면 못받나요?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합의 철회를 하고 치료 후 합의금이 있는지는 다시 계산을 해봐야하는 것이며 만약 피해자 과실이 없거나 적은 경우 합의 취소 후 치료 이후에도 위자료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좀 더 자세한 사고경위와 진단내용 등을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사고 과실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건가요?
직진과 소로 좌회전 사고의 경우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위 그림만으로는 기본 과실 정도만 알 수 있을 것이며 피해차량에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기위해서는 블랙박스나 CCTV 화면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직진차의 선진입이 확인되거나 좌회전 차량의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나 다른 과실 조정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지하주차장 출구 앞에서 접촉사고남.
주차장 교차로 사고이기에 일반 교차로 사고에 준하는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도로폭이 같은 교차로의 경우 우측 차량의 과실이 약간적어 4:6 정도 기본과실이 나옵니다.사고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기때문에 블랙박스나 CCTV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의 9:1 사고 질문합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미합의시 벌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형사처벌 이외에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 등)에 대해 별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경미한 교통사고 병원 계속 다녀도 되나요?
12급 120만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인 30%에 대해 운전하신 차량의 보험(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합의금은 과실영향을 받기때문에 분심위에서 과실이 다를 경우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단서 등 부상정도를 검토해야 하나 염좌, 타박상이라면 합의금은 대부분 향후치료비 부분이나 치료가 끝나면 향후치료비가 없어져 합의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카카오바이크 단독사고 질문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는 보험에서 이륜차에 준하여 처리가 됩니다.이륜차의 경우 개인보험(실손 등)에서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있어 보험처리가 안됩니다.다만 일회성 탑승이 입증되는경우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 과실
Q. 20년식 산타페 차량 긁힘 사고 났는데 보험사에서 감가 비용 받을 수 있나요?
보험약관상 감가액은 5년이내 신차를 기준으로 보상을 합니다.5년이내 신차가 사고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경과연수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급합니다.2년초과 5년이내 신차라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수리비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속도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중 후미추돌사고
차선변경을 완료후 충돌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6:4정도를 말씀하신것은 차선변경이 완료 후 후미추돌 사고가 아닌 차선변경 중 사고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진로변경 직후 사고가 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적정한 과실로 사료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회사차로 운전중 사고 가해자인데 동승자입니다
과실 100%이기 때문에 상대 자동차보험 처리는 안됩니다.대인접수가 아닌 동승하신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기에 동승 차량 보험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