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휴가
Q. 회사원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 사실을 회사에서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건강보험공단이 회사로 해당 정보를 통보하게 되어 회사 급여담당자는 질문자님의 개인사업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에 하청업체서 근무하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되나요?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점심, 저녁 등 식사에 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30인 이상 회사라면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을 해볼 수 있으며,나아가 노동조합을 구성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안쓰면 월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해당연도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촉진제도(7월경 연차사용계획 제출 안내 등)를 시행하였다면미소진한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고,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셨다면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근거).
임금·급여
Q. 주48시간근무인데 일주일 쉬면 일주일치만뺀 급여가 궁금합니다 ??
급여 일할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바에 따라보통은 역일(해당월의 일수의 합) 기준 공제일수를 차감합니다.월급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주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휴가나 휴직 등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차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공무원은 왜 근로자가 아닌지 궁금해요.
공무원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등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다만, 상기 나열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근로자의 날이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고, 고용보험은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