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중도입사자 급여가 일할계산되지 않고 지급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급여지급과 관련하여서는해당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A1. 한 달 근무를 모두 채워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A2. 보통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익월 초 또는 해당월 말에 지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A3. 일할계산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단 하루만 나와도 해당월 전체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퇴직하게되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건강상의 이유, 가족의 간호 등의 이유, 임금체불 등이 아닌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관련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정상적인 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이런 사직원 수리 가능한가요?
대표가 이사회로부터 해임된 시점보다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모든 결재가 완료된 시점이 그 전일 경우에는정상적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서 근로관계 종료의 조건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징계 감봉조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강행규정으로근로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1회 감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가 내려지는 경우재계약을 위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채용공고를 통해 다시 채용을 하게 되어새로운 업무를 배정받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아 연차 및 퇴직금 등에서 새로운 기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 비용지불로 대체할수있나요?
휴게시간 부여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강행규정이므로임금 등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통장사본 꼭 제출하여야 하는걸까요?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통장사본" 제출 자체를 의무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근로자 개인의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알려주었음에도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을 두는 취지는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은 온전히 사업주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근로자 개인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화장실 가는시간, 간식 먹는 시간 등이 일률적이지 않고 부정기적이라면대기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클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질문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일 8시간의 근로제공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가 되어야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취지에 부합됩니다.휴게시간을 9시부터 10시까지로 기재하게 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의 여지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다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강사로 고용이 되면서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사업주(원장)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의 제공이 있었는지를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