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Q. 회사에서 잔업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잔업과 특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 (사업주과 근로자가 처음부터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정당하게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서는,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것이 업무상 필요 등을고려할 때 적정범위를 넘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무상 필요에 의한 부분이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다면 좋겠습니다.
Q. 근로기준법 위반자에게 체불된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여 민사적인 책임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임금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임금채권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벌금을 받는다고 하여 임금 지급을 바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민사적으로 조치를취할 필요가 있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Q. 권고사직을 권유할수있는 사유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이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였을 때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것을 말합니다.여기서 해고와 다른 점은 근로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더라도 원하지 않으신다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요.법률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경영상 이유나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셨다면 좋겠습니다.
Q.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 3가지 입니다.지각 조퇴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금요일 오전까지만 근무하시는 것이 연차휴가(반차 사용) 또는 조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다만 퇴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육아휴직중 퇴직금 및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 납입이 필요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개정으로 2018. 5. 29.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