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Q.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노동자의 급여를 제한하여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취업규칙'변경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계약을 하는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경우 등과 같이 근로조건의 저하와 근로조건의 개선이혼재하여 있을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정년이 60세인 사업장에서 55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에 비해 불리하므로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그것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동의를 얻거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즉, 모든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임금이 삭감되도록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 시점에서 일정연령에 해당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나머지 근로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개정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국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기-68207-890)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팔꿈치 엘보로 일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뼈가 부러지거나 금이가는 것 외에도 근육의 염좌 또는 긴장 등으로도 업무상 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최초요양신청서와 소견서(병원에서 주치의에게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및 영상, 진술서 등),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계약만료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집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수급가능 여부 및 지급일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산재발생후 신고 지연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산재신청 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지금이라도 충분히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해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료근로자 진술, 재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신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퇴직금 합의서 내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이 미지급될 시에는 다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혹시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 상태라면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까지는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및 진정 취하를 보류하시고, 모두 지급된 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