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임금·급여
Q. 퇴직금은 반드시 한번에 다 줘야하는지요.나눠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적용됩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하는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연장 및 분할지급액수 등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이상인 경우 30분,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통상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점심 등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 체불금액 은 퇴사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은 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퇴직금은 퇴직한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을 받을 권리는 시효로 인해 소멸하여 더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감.단 근로자에대한 연차수당계산?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연차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연차미사용일수] 으로 산정됩니다.2. 감단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시) 주 단위 근무는 1주 근로시간 합계 ÷ 7일, 격일제(24시간 격일제 포함)는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2일 「2일 근무, 1일 휴무」는 2일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3일 3. 따라서 감단근로자 A/B 두 분이서 '격일제'로 근무하시는 상황이라면, 1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휴게시간 제외)를 ÷2일 하셔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직시 한달전에 이야기 하는게 예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사 30일전 통보 등 퇴직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아닙니다.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직 절차(퇴사 00일 전 통보, 인수인계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황이 되신다면 미리 퇴사의사를 밝혀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상호간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에 도움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에 쉬는건 대표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퇴직금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등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이런경우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재직 중에 미리 지급하고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설사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그런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야간근로수당 지급 문의 (미지급 동의서 작성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입니다.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야간수당을 미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휴일·휴가
Q. 주에 며칠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