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Q. 압류통장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권자이신가요 채무자이신가요?채무자가 압류해제를 하려면 채무전액변제를 하고, 변제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반면 채권자라면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Q. 시위를 하다가 만약에 경찰에 연행이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허가받지 않은 시위를 하는 경우,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단체 고소를하면 빨리잡고 돈받을수있나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확률은 있습니다.아무래도 피해자도 다수고 금액도 크기 때문이죠.다만, 도피를 한 경우라 잡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며특히 해외도주는 쉽지는 아니합니다.더하며, 돈을 회수하는 것도 은닉 장소를 캐낼 수 있는지가관건이라 해외도피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잡아야만빠른 변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즉, 수사는 빨리될 수 있으나 체포가 빨리 된다는 것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 각 단계별 시간이 궁금합니다.
소요기간은 사건에 따라 모두 다르고, 재수사 등도 존재하는지라..평균이 참 애매하긴 합니다..사건의 난이도도 다르고요그래도 일반적으로..송치가 된다는 가정하에, 검찰 송치까진 3개월에서 6개월검찰 또한 수개월에서 1년, 재판도 1개월에 한번씩 기일이 열린다 보시면 편합니다.가장 빠르면 6개월에도 끝날 수 있고 느리다면 몇 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Q. 무기징역을 받으면 특별사면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무기징역도 특별사면이 가능합니다.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무기징역 확정한 바 있으나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12월 특별사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