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Q. 일본 영주권 유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일본의 경우에는 정식 재입국허가(일본에서 출국할 때 재입국 제도를 이용하면 , 인정된 기한 안이라면 ,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체류기간으로 일본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를 받으면, 출국하더라도 영주자 및 고도전문직은 5년간, 특별영주자는 6년 안에 입국하면 재류자격이 유지됩니다.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5840.pdf
Q. 기타 법률 문제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사안은 당연히 통상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해결하셔야 하는 일입니다만,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쉬운 접근은 아니겠지요.이와 관련해서 거주하시는 시에 마을 변호사 제도가 있어 마을 변호사 분의 상담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주하시는 구에 들어가시면 법률상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주기적으로 대한변협이나 각 시 변협에서 무료상담회도 진행하니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것도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https://www.moj.go.kr/moj/312/subview.do
Q.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도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면서 서로 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가지는 것이고(유책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비율을 조절해서),위자료는 이혼과 관련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가 이혼과 관련해서 청구 가능한 재산의 범위가 됩니다.
Q. 형사입건 후 즉결심판 확정되면 조서 폐기되는지
아쉽지만 형실효에 관한 법률에서 실효되는 것에수사기록은 실효되지 아니합니다.수사기록, 입건사실과 같은 기록은 평생 남긴 하나,특수한 직종 공무원이나, 경호원과 같은 직렬이 아닌 한외부에 공개될 일은 없습니다(이것도 일부 죄에 한합니다).
Q. 보도방을 운영해서 아가씨를 공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보도방 운영은 당연히 불법입니다.보도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현행법상 업주만 처벌되고, 도우미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합니다.관련법령은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9조 제1항이며만약 화대까지 받으신다면,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서도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