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Q. 대항력 유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ㅠㅠ
지금 당장 보증금을 하루이틀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cctv설치하시고 전기료는 나중에 일자별로 추후 정산하시면 됩니다.우선 보증금을 주지 않고 무단침입시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강력하게 주장하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cctv도 설치하여 무단침입을 입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Q. 가게의 음악이 밖에 들리게 틀어놓을경우 소음 기준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간 65㏈(데시벨),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참고로 일상적인 대화가 60데시벨이라 합니다.
Q. 무인 매장에서 도둑질 할 경우 검거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검거율은 70%정도라고 합니다.지난해 전국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 건수는 6018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2021년 3월부터 무인점포 절도 사건을 별도로 분류해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일어난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8건, 경기 남부 1363건, 인천 452건, 부산 447건, 경기 북부 377건, 경남 348건, 충남 247건, 대전 244건, 충북 211건, 대구 171건, 강원 130건, 울산 129건, 광주 110건, 전남 94건, 제주 75건, 경북 70건, 전북 66건, 세종 5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범인이 검거된 사건은 4127건, 검거율은 68%에 그쳤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71815305571978
Q. 파묘를 한 후 이장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장사법을 보시면 매장, 화장, 개장과 관련하여 준수하여할 사항들이 명시되어있습니다.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9173&ancYd=20240123&ancNo=20110&efYd=2025012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파묘의 경우에는 개장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상장폐지 주식 종목 관련 질문 드려요?
상장폐지를 당하면 더이상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물론 말씀하신 것 처럼 주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외에서 개인간 거래는 가능하긴 합니다만..사는 사람이 있을지가 실무적으로 의문이긴 합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거나,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애초에 상장폐지라는 것이회사의 사정이 어려운지라 부도나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그 때는 0로 수렴하는지라거래가 쉬이 진행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