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Q.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한데요 개인적으로 발급을 받을수 없나요?
중소기업 확인서는 근로자 개인이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표님에게 요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아마 재직증명서 등도 제출하셔야 할테니 한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Q. 판례 86다카1411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위 소외 1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준 이상 위 소외 1이 피고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그 피담보채무를 동업관계의 채무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또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원고 본인인 양 행세하였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대리인인 위 소외 1이 그의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인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므로(86다카1411)..86다카1411 판례에서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계약의 내용과 정황상 본인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고,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했으며, 법률효과를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거나 수용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Q. 다음 전세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줘서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보증이행청구를 하면 집주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허그가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양수하는 것이므로,허그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그에 따라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이 강제경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Q. 폭우로 옆 건물 흙이 저희집으로 무너졌어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작물의 하자로 콘도르님의 주거의 평온한 사용이 불가능해진 사안이므로,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결혼식장에 말씀드려 손해를 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히 말씀하시고,보상금액이나 방법에 이견이 있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내용증명 및 민사소송을 위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Q. 가족 사망 시 차량 명의 이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상 명의이전은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모두 동의를 하여야 가능한 것인데,슬픈일이지만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으므로 동의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상속이전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당해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쉽게도 아버님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