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Q. 아파트들어올때 짐칸엘베이용하는데ㅣ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그러한 내용이 단체규약으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이사 후 아파트 관리규약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피고소인으로서 경찰ㆍ검찰로부터 혐의없슴을 받고 난 후
성명불상 또는 이름은 알고 나머지 자료를 모를 경우아는 만큼만 표시하고 고소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경찰이 보충해 줍니다.최소한의 특정가능한 정보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Q. 1대1 대화에서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통매음이 일정부분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확실히 성립된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따라서, 작성하신 글이 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통매음은,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Q. 다른사람비밀이나 범죄를 얼굴이름 유투브에
경찰은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무단공개하고, 일부 가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명예훼손·강요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전투토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ㄷ(30대)씨를 구속했다. 또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가족 등 6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서, 이를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ㄹ(30대)씨도 구속했다.위 기사에 따라 명예훼손,강요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마을버스가 승객을 안태우고 지나가면 처벌받나요?
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고, 당해 버스회사 또는 버스회사를 관리하는 교통지도과에민원제기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버스불편신고-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