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Q. 임시 공휴일의 제정은 국회 허락을 안받아도 되는지요?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면, 대통령(지금은 권한대행)의 재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시행됩니다.따라서 별도의 국회의 허가는 불요합니다.
Q. 코스프레용으로 방화복을 구입해서 입으면 불법인가요?
생각건대, 혼동가능성만 없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당해 옷에 소방관을 표시하는 별다른 약장이나 패치가 없다면,일반 방화복이므로 오인가능성이 없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형법 공부하다가 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기소~
우리나라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는 기소의 남용 및 기소여부표준을 통일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원래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 기소를 모두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나,특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구조를 변경하여 경찰은 수사만 검사는 기소만 하도록 최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 하며, 송치된 사건이 기소할 만한 건인지 검사가 판단하면 기소하게 됩니다.
Q. 상대를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불송치(각하)결정이 나면 어디에 이의제기를 해야하나요?
이의제기는 수사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의제기는 기간이 제한 없으나 통상적으로 90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작성된 이의신청서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당해 서류를 경찰서에서관할 검찰에 송부합니다.
Q. 상속을 받거나 받지 않으려고 할때는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상속포기를 한 경우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지만(후순위권자),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거기서 종결되고 이어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