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Q. 도와주세요 범죄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 없는데도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의 코드번호를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사용허락을 묵시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어렵다면, 절도죄는 합의를 잘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혹은 만에 하나 훈방도 가능하긴하니잘 합의를 하고 경찰에게 사정을 잘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아쉽게도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는 않아 감경사유입니다.
Q. 용역계약서 해지시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안은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배액배상은 통상적인 민사상의 법리로, 기업과 기업간의 용역계약서에는 달리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은 계약서에 정하신대로 배액배상 또는 정액 위약금등이 청구되며, 계약서에 아무런 손해배상의 예정이 없다면, 계약금의 반환 및 용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의 이행이익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책임 역시 부과당할 수있습니다.왜냐면 정해진 것이 없기에 모든 것이 일단 다툼의 범위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일방적 계약해지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잘 생각하고 실행해 옮기셔야 합니다.계양이행보증증권은 용역발주자가 보증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고, 보증보험사가 귀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로진행될 것입니다. 그 범위에 계약금 부분이 포섭된다면 공제될 것입니다.
Q.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국선변호인은 통상적으로 체포 또는구속을 당한 형사사건만 배정됩니다.국선변호인 비용은 무료입니다.
Q. 개인 피티샵 사기 어떻게 신고하나요?
피티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횟수를 다 채우지 아니하고말씀하신 것과 같이 잠적한 경우라면, 금액을 편취할 의도로 의도적인 잠수를 한 것 같습니다.이 경우는 일단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고위급 경찰로 퇴직을 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가능합니다.예전에는 군법무관 시험이 있어서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장기 복무하면변호사 자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현재 변호사 배출은 경로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더하여, 예전에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경찰에 가는 경우 경정으로 시작하였으나지금은 경감으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