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Q. 월급 안주는 대표 집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음 집을 찾아갔다는 이유로 협박죄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회사앞에 있거나, 집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도 위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허락없는 방문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내 목소리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나요?
최근에 음성데이터를 이용한 AI 딥보이스 범죄 딥보이스 피싱이 주의가 되고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행위를 상대방이 실제로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의 범죄의 행위 및 고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Q. 아들이 폭행을 당할 때 아버지 경찰신고 법적 도덕적 책임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그러한 행위 즉폭행을 말리는 행위가 법률상 작위의무는 아닙니다.즉 법률상 작위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형벌조항이 없으므로,형법의 적용은 조금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 책임 역시 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물론 경찰이 폭행을 방치한다던가, 법적인 보호의무가 있다면 입원의 경우 그러한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다만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개명을 한 후에도 휴대폰에서 이전 명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휴대폰 뿐만 아니라 통장과 카드 역시 명의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혹시 모를 돌발상황이 발생할 시 예를 들어 휴대폰 분실이나 인증시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해야하는 경우불일치의 문제가 생길뿐입니다. 따라서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Q. 에스텍이라는 보안업체 취업할려고 하는데 범죄경력조회를 하는데 실효된형 포함?
경비업법 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② 경비업자는 선출·선임·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 각 호, 제1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형이 실효된다는 것은 수형임명부, 수형인명표가 삭제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는 영구보존됩니다. 경비업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경우에는 17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경비업법 당해 조항 5조, 10조를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https://law.go.kr/%EB%B2%95%EB%A0%B9/%EA%B2%BD%EB%B9%84%EC%97%85%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