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을 매월 계산해 연봉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그게 사실 연차휴가의 취지에 벗어나지만 노동부에서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사용시 연차수당을 삭감하는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수당을 월급 및 연봉에 포함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노무사님의도움받은수수료어대해문의함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그 15%의 금액(예: 300만원)에다가 10%에 해당 하는 부가가치세(30만원)도 별도로하여총 330만원을 내는 계약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한 사람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고 구직의사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이에, 비자발적 의사로 퇴직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직하여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또한, 고용보험상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기초가 된 날로 통상 1주 5일 근로자 기준 1주 6일정도로 7개월 이상 근무 시 180일 이상 충족)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외에도 실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직장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겸업 금지 조항의 경우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규정된 징계 규정을 보아야 정확한 징계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경위서 작성 또는 감봉에 준하는 수위에서 결정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퇴근 후 아르바이트의 경우 그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사안이 그리 중하다고 볼수는 없어 곧바로 퇴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Q.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수있는기간.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날은 결과를 안 날이 아닌, 판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입니다.
임금·급여
Q. 9월 30일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주어진 정보로 보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어 9.30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2023년 경비원 근무자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까지 근무 제공 후 익년(24년) 1.1에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면 23년 근로의 대가인 15개는 발생하지 않고 총 연차는 11개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일 뿐 15개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기타 노무상담
Q. TV에서 보면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파업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파업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 규정된바가 없으므로 주로 단체협약 등 노사간 합의사항에 의해 그 지급 및 지급 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현대차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력이 강하기에 파업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Q. 공상과 산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병원비 등 치료비+a 를 지급하는 것이고,산재는 산재보상법 등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재신청을 통해 지급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가 통상 넓고 포괄적이므로 산재로 보상받는것이 더 두텁습니다
휴일·휴가
Q. 파업 및 부분파업시 주휴수당지급관련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4일 적법한 쟁의행위를 사용하고 5, 6일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주는 소정근로제공 자체가 아예 없게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4일 적법한 쟁의행위 후 5일 또는 6일에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개근이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일 2시간 근무만 하고 나머지 연차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