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마지막에 부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취지 자체가 근무 중 휴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즉, 선생님의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위로금 안에 연차미사용수당 포함됬다고 우기는데 연차미사용수당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건가요? 또는 별도로 녹취록이 없으신건가요?그럼, 둘 다 증거가 없는 것이니 결국 노동청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일관되게 선생님의 주장을 유지하시면서 권고사직 위로금 구성이 어떻게 된 것인지, 왜 이 금액으로 합의가 도출된 것인지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밀폐된 작업실(5~7평)에서 비흡연자가 있음에도 흡연자가 담배를 계속 피운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 사항에 해당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흡연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내에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있다면 그것에 건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일하던 도중에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도 있으나, 사용자가 거부하게 된다면 중간 정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급여
Q. 편의점 주휴수당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에 소정근로일, 즉 근로하기로 예정된 날에 결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ㅠㅠ
휴일·휴가
Q. 8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여, 8개월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업주에게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가 휴게 시간도 없이 노동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부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이며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미부여했다는 증거(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적혀져 있다면 그 시간에 계속 업무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한 녹음/녹취/사진 촬영 등)를 확보하여서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합니다.
구조조정
Q. 근로감독관의 기업 근로감독 주기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정기감독의 경우 3년을 주기로 1년에 한 번 무작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수시감독은 아래의 경우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가.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나.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다. 제3장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라.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또는 업종에 대하여 지방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본부에서 수시감독 계획을 시달한 경우또한, 특별감독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가. 노동관계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나. 상습ㆍ고의적 체불,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폭언ㆍ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 다.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본부에서 특별감독계획을 시달한 경우
해고·징계
Q.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업장 근로감독, 취업규칙 심사, 사건 수사,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출국금지 신청, 지명수배 의뢰, 사건의 송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화장실 가는 거까지 터치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신가요? 4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설령, 법상 보장해야하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을 가는 것은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화장실 가는 것을 악의적, 계속적으로 제재하고 눈치를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