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이런경우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계약직 직원도 손해를 끼쳤을때 배상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고용형태 불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업무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건강악화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므로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생산직 작업자(교대제,6일 주기) 법정휴일 연차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4근 2휴 근무형태에서 주말이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인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18.11.26 입사 후 2022.1.31퇴사를 계획하는데, 연차 발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월퇴사하는데 연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특별한 사정(연차촉진 등)이 없다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외 온라인 교육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을 근로시간 이후에 받을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4조3교대 사업장 휴무일과공휴일 중복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노사협의회 미구성시 벌금 등 제재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여부는 근로감독 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