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대표자를 사용자위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은 존재하지 않으나, 노사협의회 구성 결격으로 인하여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권유 정도는 가능), 미사용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 것 모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급여조건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전체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은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유급주휴 포함 월간 소정근로시간수=209시간2. 월간 연장근로시간수=39시간3. 월간 총 유급근로시간수=248시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비례연차가 회사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비례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