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2022년 연차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매월 상시 사용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18년 이후 1년차 연차개수가 26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의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 근무 연차 수당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의 요구로 소속 법인을 변경할 시 연차 발생 일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개, 20년 7월 16일 15개, 21년 7월 16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기계약전환전 임신으로 인해 해고당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됩니다. 2.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한 갱신거절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재직하시는 도중에도 당연히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전에 연중휴무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퇴사 전에 잔여 연차 모두 소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표준근로사항이 아닌 변경한 근로계약서에 동의 시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2. 연차휴가 적치량에 대한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연차휴가 일수가 과도하게 적치되면 결국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장기간 이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알바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을 같은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