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휴업기간에 근로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이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출근을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아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연차 대체 불가 꼼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시면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서명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내년 1월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면, 22년 1월 2일까지 근무하시고 3일에 퇴사하신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퇴사일을 정해주는대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노사가 퇴직일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로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에서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2년 연차 수당 삭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의 주된 요지가 1년 계약직에 대해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 자료에도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 보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원거리 발령(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받을때 한회사당 한번에 할수 있는 인원 제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하나의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발령 관련 증빙자료 등을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2. 근속 1년 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속 1년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는 수당으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이 최저시금안돼고각종수당이 합쳐서 최저시금받으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의 임금항목 중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들 만으로 시급을 산정하였을 때 해당 년도 최저시급에 미달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 다음날에대해서 추가근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화요일에 10시간을 근로하게 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