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직원의 상조휴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조나 상조 휴가일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에 맞게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측에서 화사 규정에 따라 퇴사 하기 2-3달 전에 말하라고 하는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소정의 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관공서가 아닌 일반직장(치과)도 해당되는게 맞나요? → 맞습니다.2. 그리고 대체공휴일을 안쉬거나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 절차도요.3. 그리고 대체공휴일을 쉬게 해준다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동결하거나 하면 어떡하나요?(연봉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4. 연차도 공휴일(대체공휴일) 제외하고 15일 이상이 맞는건가요?→ 맞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에 13.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재직일수/365)). 2023년 1월 1일에는 정상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는 1년 간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2021.11.10 ~ 2021.12.30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재산압류 상황에서 가족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직접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통장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 매월 10일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 2020년 11월 10일: 15개의 연차휴가 발생2021년 11월 10일: 15개의 연차휴가 발생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가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 문자로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