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야근수당계산시7시부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종업시간 이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6조 소정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일주일 후 잠적한 알바생 월급지급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소정의 임금정기불의 원칙에 따라 다음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식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식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회식(업무 범위X)을 강요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하계휴가 5일 대체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일을 부여해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9월5일퇴직인데 10월에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미지급임금*20%/365)*지연일수"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로자여서 이번달 연차가 없는데 결근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주중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주휴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휴일을 부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2. 오후에 출근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재택근무로 대체하고 월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반차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차를 사용한 날의 실근로시간이 6시간(휴게 고려X)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