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근로기준법 상 교육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를 시키는 사람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첫 출근 주에는 교육 기간의 명목으로 7일 일주일 내내 출근을 시킬 권리가 있는게 사실인가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원래는 주5일 출근이라고 할 경우면 주에 원래 일해야 하는 일수보다 이틀 더 일하는 건데 그 이틀에 대한 급여는 지급을 안해도 되는 것도 맞는건가요?→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교육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주6일 월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유급주휴 포함 월 유급근로시간은 225.95(52*(365/12/7))시간입니다. 월 유급근로시간에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하면 2,069,724원이 계산됩니다.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대체휴일근무시휴일근무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비 계산 공휴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셨으나, 아르바이트생 또한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시켜야 하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프리랜서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직 종용후 그만두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퇴직을 종용하고 귀하가 그 퇴직을 승낙하여 근로관계 종료된 이른바 합의퇴직에 해당하는 사례라 보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